영국, 10년 만에 존엄사 법안 논의
영국 의회가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말기 환자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. 만약 이 법안이 승인된다면, 과거 사형제 폐지, 이혼, 낙태, 동성 결혼과 같은 역사적인 사회 개혁에 필적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. 마지막 투표는 거의 10년 전 있었으며, 그때는 이 개념이 거부됐다.
말기 자궁내막암 환자인 잰 버터워스는 6개월 미만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하며, 남편의 고통스러웠던 암 사망을 회상한다. 제안된 법안은 그녀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에게 두 명의 의사와 고등법원의 판사의 승인을 받아 보조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.
일부 반대자들은 적격한 개인에게 잠재적인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. 폐암을 앓고 있는 베키 브루노는 극심한 고통이나 고독 속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걱정한다. 이는 장애인들 사이에서도 공유되는 우려로, 법이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취약한 개인들에게 강압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.
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마크 블랙웰은 말기 상태가 아닌 진행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거나 보조사망을 고려하도록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표한다. 그의 아내 에피는 결혼 서약과 서로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한다.
'말기 성인(생의 끝) 법안'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1936년 이후 존엄사 법제화를 시도해 온 바 있다. 정부의 중립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, 많은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, 은퇴한 고등법원 판사인 니콜라스 모스틴 경을 포함한 일부는 이를 병으로 인한 악화에 직면한 개인에게 동정적인 선택지로 보고 있다.
반대자들은 영국의 상황을 캐나다의 존엄사 법 경험과 비교하며, 본래 말기 질환에서 시작해 '되돌릴 수 없는 고통'을 겪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도록 확장된 사례를 지적한다. 비평가들은 이런 경향이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압력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.
이 투표의 결과는 불확실하며,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적인 의회 검토가 이어질 전망이다. 이는 미래에 존엄사에 관한 법적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한다.
출처 : 원문 보러가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