존엄사 관련 법안,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서 중요한 걸음
노동당 의원 킴 리드비터(Kim Leadbeater)가 도입한 존엄사 관련 법안이 영국 의회에서 지지를 받으며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의 잠재적 합법화를 향한 중요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. 법안은 여러 의회 단계를 거치며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으며, 리드비터 의원은 "빠르게 하기보다는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"고 강조하였습니다.
현재 법안은 하원에서 5단계, 이어 상원에서 5단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, 추가적인 투표 단계들도 남아 있습니다. 이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되면,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말기 환자들이 생명을 스스로 마감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법안의 1차 독회는 형식적인 절차였으나 2차 독회에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, 찬성 330표, 반대 275표로 지원받았습니다.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잠재적인 수정 과정을 거친 후, 최종 투표에 이르게 되며, 그 후 왕실 재가를 받기 위한 절차로 넘어갑니다.
관련 예산의 편성을 위한 자금 결의는 정부가 유일하게 승인할 수 있습니다. 법안은 이를 시행할 부처의 장관들이 반대하고 있어 도전 과제를 안고 있으며, 필요한 수정안 논의를 위한 의회 시간이 부족할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.
법안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의사 결정을 심사숙고하면서 로비를 계속할 것입니다. 이해 관계자들은 최종 표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결정을 설득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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